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복지시설의 취약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의 근로복지시설 지원을 정하지만, 실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취약 노동자 대상 교육·상담이나 공모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가 근로복지시설의 취약 노동자 교육·상담 운영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취약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프로그램이 확대돼요.
  •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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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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