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4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으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수축산시설과 간이 처리 시설만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해요.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들어요.
  •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 활력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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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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