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7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자금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최하위 수준이고, 교육비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학자금대출 접근성이 높아져요.
-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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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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