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위기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주력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요.

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업위기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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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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