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9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만 감면하는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대상이 아니예요.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가 주거 이전할 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양육자는 전액 면제 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며,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부담이 크게 경감돼요.
  • 청년과 다자녀 가정의 지역 정착이 유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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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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