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지정하고 안전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조타실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없어요.
신안 여객선 사고처럼 기본적인 안전운항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했어요.
이제 좁은 수로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부가 지정·고시하고, 안전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도서·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이 줄어들어요.
- 유사 사고 재발이 예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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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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