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0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처벌을 상향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으나 처벌이 약해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벌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전동킥보드 등의 무면허 운전 사고 억제력이 높아집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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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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