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5444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별개의 특수한 징계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구조로 인해 중징계가 어렵고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사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의 징계에 외부 참여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검사징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