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5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의 징계 제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로만 파면되는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어요.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추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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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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