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6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법의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방이 길어져 처벌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주4·3사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6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