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3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4·3사건 왜곡 행위를 금지하지만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과거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사람이 여전히 국가 영예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훈 취소 조항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과장 표기를 방지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4·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실질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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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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