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조사 및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외에서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아직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유가족들이 큰 아픔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해 봉환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절차를 법률로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실현됩니다.
  • 민족정기를 세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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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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