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7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산업 실증화 시설 입주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만 적용돼요.

물안보와 물관리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물산업 실증화 시설 입주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물산업 실증화시설 입주 기업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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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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