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1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 평가 지원 업무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줄일 책무가 법에 있지만, 지자체 재정·인력에 따라 복지서비스 격차가 여전해요.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을 명시해요.

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복지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센터의 기능이 법에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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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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