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2000년대 이후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에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수행할 별도의 재원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감염병 위기 초기 확산 억제를 위해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감염병 위기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팬데믹 전개가 지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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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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