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9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증인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경우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이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외국인 증인의 부정당한 불출석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회 증인 출석 이행력이 강화되고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이 실질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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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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