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6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장착하면 운전면허증 갱신 및 검사 주기를 완화해줘요.

쉽게 풀어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2020년 대비 2024년에 36% 증가했고, 정지·출발·주차 같은 저속 상황에서 페달 착오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고령운전자에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고,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요.

통과되면

  •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