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1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전력수급 장기전망 등을 포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국민들이 전기요금 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사업법의 다른 법안

전기사업법 관련 법안 8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