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채용대상자 확정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용 여부 고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요.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구직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구직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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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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