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8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해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과 달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제고되고 중장기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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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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