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4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의료 치료·학업 지원을 추가하고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보호, 자립지원 등을 해요.

가정 내 폭력·학대·가정해체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청소년이 많으며, 청소년쉼터의 수용능력 한계로 소외된 청소년들이 있어요.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 지원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을 시설 입소 여부에 관계없이 가정 밖 청소년 전체에게 확대해요.

통과되면

  •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발생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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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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