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4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차세대로 주목받습니다.
현행법은 대형 원자로 중심의 체계로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이 법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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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