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180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여 조선,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투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11월 대한민국과 미국이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관리·운용이 필요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를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한미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부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상정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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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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