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59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미 전략적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과 공사를 설립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한미 양해각서에 따라 조선·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런 투자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서 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한미 전략적 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부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상정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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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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