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시장 감시를 위한 독립 기구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를 개별 사업자에게 맡깁니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하여 이상거래 심리, 회원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감시와 불공정거래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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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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