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3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심리상담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우울·불안 등 심리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발달장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에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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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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