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0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무부 산하에 이민관리청을 설치해 출입국·이민정책을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체류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 국민의 약 5%가 넘었어요.

외국인·이민 관련 정책이 분산돼 있고, 별도의 전담조직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법무부 산하에 이민관리청을 만들어 출입국·이민정책을 일원적으로 수행해요.

통과되면

  • 출입국·이민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외국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유입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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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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