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온라인자료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부터 웹툰·웹소설에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에요.
디지털 형식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이 납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간등록번호와 콘텐츠식별체계 부여 자료, 디지털 학위논문을 납본 대상으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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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