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9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재교육 미이수 등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 관리가 실효적이지 못합니다.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통일교육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 통일교육 수준과 전문강사의 전문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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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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