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담여행사의 저가여행·쇼핑강요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제재 기준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담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전담여행사가 불합리한 가격이나 수익 창출 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가 바로 설어집니다.
  •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의 다른 법안

관광진흥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