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도의 출국납부금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도의 출국납부금도 대통령령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 재정을 안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도 관광 재정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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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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