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독점규제법과 다른 법률이 충돌할 때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독점규제법의 담합 금지 규정과 다른 법령의 행정조치가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다른 법을 성실히 따른 사업자가 이 법으로 뜻하지 않게 제재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관계 부처가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듣고, 제재를 할 때 다른 부처의 의견과 영향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통과되면

  • 법 집행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높아져요
  • 사업자들이 법령 해석 충돌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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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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