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시험을 조작하는 부정채용을 범죄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시험을 조작하는 부정채용 사건이 계속 발생해요.

현행법에는 부정채용이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형법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되고, 조직 전체가 공모했을 때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명단작성·평가기준 조작·자격요건 변경 등 부정채용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며, 부정채용 저지른 자를 명단 공표로 알리고, 법정형을 높여요.

통과되면

  •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돼요
  • 구직자의 기회균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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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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