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지방정부의 공식적 참여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해양폐기물 처리는 지역의 생태·환경·자원과 주민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지방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양폐기물 처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요
-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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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