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9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과 권한에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도입 취지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해 감독과 통제 역할을 실질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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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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