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8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경찰 인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필요해요.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경찰 인사 제청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경찰 고위 인사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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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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