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7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위상과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었는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논의에서 제외되었어요.

국가경찰위원회는 비상임위원 중심에 독립적 사무기구가 없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중앙행정기관 지위를 부여하며 상임위원을 확대해 실질적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 감독 권한을 갖게 됩니다.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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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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