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7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75세 기준이 너무 높아 만성질환 발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60세로 완화해 조기적이고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유족이 조기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만성질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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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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