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9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차등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피해 정도가 다양한데 차등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가 피해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방제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의 산림 보호가 차등적으로 지원되어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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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5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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