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5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기관 관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제 명령 대상을 감염목 소유자나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산림 관리자와 산림사업 종사자가 제외되어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방제 명령 대상에 산림 관리자와 종사자를 추가하고, 연구기관의 재선충 보관·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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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