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벌채·소각을 명령하고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됐고 2023년과 2024년에 급증했어요. 정부가 5년간 3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림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다른 법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접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1 접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