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6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시외·고속버스의 필수노선을 지정하고 국가·지자체의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하는데 고속철도 확충과 승객 감소로 수익성 낮은 지방 노선이 폐선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심화로 지방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이 제한되며 비수익 노선도 광역 교통 네트워크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수익성은 없으나 필요한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개선명령·재정지원 등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노선의 운행이 안정화되어 지방 주민의 광역 이동권이 보장되고 대중교통 네트워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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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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