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력망 설비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전력망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노선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제시된 대안노선도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안에 그쳐,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사회적 갈등 최소화
- 주민 수용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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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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