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999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AI·데이터센터·전기차 보급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지만 주민 반대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돼요.
환경 파괴와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주민 갈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이 어려워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입지선정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요.
통과되면
-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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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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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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