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1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요청에 따라 처분할 근거를 국가유산수리법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 요청에 따라 처분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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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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