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1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의 테러 정의상 주관적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치인 또는 정당을 향한 협박이 테러방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테러에 포함했어요.

통과되면

  •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보위원회 회부
정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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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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