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신기술 총기 위험성 조사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허가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총기가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고 테러에 쓰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사제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신기술을 이용한 총기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기술로 만든 총기류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신기술 총기의 위험성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테러 예방 안전관리 대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보위원회 회부
정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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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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