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3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규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산업의 융·복합과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사건의 난이도도 급격히 높아졌는데,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았어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건처리 지연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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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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