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보호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의 대기업 진입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상공인 지원은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만으로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소상공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대기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지정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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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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