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가 활성화되고 산업안전문화가 확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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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21)"로 적어 주세요.